정부, 한미 FTA에 따른 경쟁 협의 개최

"미측 규정된 협의 요청"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쟁 협의를 9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전략실장이, 미측은 마이클 비번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지난 3월15일 미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협의를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리에서 우리측은 우리 경쟁법 규정 및 절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치한다는 점을 미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 제 16.7조는 양 당사국간의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사항에 관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