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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반도체 규제 '고심'…이재명 "독과점 바로잡을 기회"

피해 기업 지원 위한 신고센터 설치…일본 제품 독과점 전수조사

2019-07-04 13:48

조회수 : 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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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도는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도 병행, 일본 중심 독과점 폐해를 발굴하고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후석 경제실장은 4일 도청에서 ‘아베 무역보복’에 대비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상담센터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도내 유관기관이 현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태로 도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중장기적 대응을 위한 대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및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타진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한다.
 
일본 기업의 과점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무역보복 사태를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대목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달러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오 실장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도내 기업”이라며 “도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반도체 생태조성을 위해 글로벌 앵커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의 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이 4일 도청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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