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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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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문재인 정부, 판도라 상자 열까?

2019-06-28 16:25

조회수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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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한국감정원은 민간 조사 기관보다 보수적이다. 민간 조사 기관은 오래전부터 서울 집값 하락세가 멈춘 상태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정부가 진짜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한국감정원이 2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와 동일했다. 33주 동안 하락을 거듭하던 서울 집값이 멈춘 것이다. 민간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는 오래전부터 하락세가 멈췄다. 보수적인 기관인 한국감정원 조사까지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자 김 장관은 급기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보증으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분양가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2959만원으로 2년 전인 2016년(2125만원)에 비해 39% 뛰었다.
 
재건축 조합 등 현장 분위기는 벌써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면 대규모 국민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통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 땅에 내가 집 짓고, 내가 가격 정해서 팔겠다는 것에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일단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정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정부도 아무리 집이라는 공공성을 강조한다해도 민간택지까지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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