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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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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토대 '공정경제' 힘실린다

청와대 경제사령탑 입성, 3대 경제정책 기조 유지

2019-06-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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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경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청와대 역시 김 위원장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공정경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실에서 열린 위원장 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올해 초 갖은 업무계획 발표 당시에도 김 실장은 중견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이 후반기 경제정책에 관여하는 만큼 공정경제 차원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등 관련 정책들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공정위를 떠나는 순간에도 재벌개혁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공정위원장 이임식에서 직원들을 마주한 김 실장은 "2년간 진행해온 그 방향, 그 속도대로 계속 일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재벌개혁,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 이루는 과제에 대해 일관되게 지속가능하면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실장이 몸담았던 지난 2년 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눈에 띄는 성과들을 거뒀다.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출자고리는 지난 2017년 9월 10개 대기업집단, 282개 순환출자고리에서 지난달 말 기준 3개 대기업집단, 12개 순환출자고리로 상당부분 개선됐다.
 
또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193개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12조9204억원에서 작년 8조8197억원으로 31.7% 감소했고, 기업집단국은 출범 1년 만인 작년 8월까지 19개 사건을 처리하고 과징금 총 400억원을 부과했다. 또 11개 법인과 13명(총수 일가 4명 포함)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노믹스)라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인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기본 방향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큰 틀의 정책은 이어가되 세부 사항은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활동반영이 넓어진 김 실장은 재계와 노동계와의 만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실장은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 노동시장 등 이혜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 만들려고 한다"며 "형식은 비공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그런 만남이 상당 정도 제약됐다"며 "공정위 자체가 조사와 제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자와 직접 접촉하는 게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 총수와의 만남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하면 누구라도(만날 수 있다)"며 "듣고 협의하고 반영하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구분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답했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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