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대출 규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어서다. 특히 업계에서는 강남 집값 안정화라는 정책 효과는 없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8개월만에 처음으로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서다. 특히 민간 리서치 기관은 오래 전부터 강남구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는 4월 넷째주 주간 변동률이 0.03% 상승으로 돌아섰고, 6월 둘째주까지 8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둘째주 주간 변동률도 0.14%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이후 분양시장에서 유행한 ‘현금 부자 놀이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 향해가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10억원이 넘는 고가라는 점에서 현금 없이 대출로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 강남권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다. 집값이 15억일 경우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수준이라 담보물건 가치가 높게 산정되어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특히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정하면, 정부의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호가와 매매가가 하락하고 급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현금 부자들은 급매물이 최대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이후 어느 시점에서 매물을 흡수한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장에 되팔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내도 시세 차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강남 집값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제약을 주고 있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다소 완화된 여신규제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결국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