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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매입임대주택, 빈민층이 우선인가 청년이 우선인가

2019-06-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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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1일 오후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서울시정 1년의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모인 단체나 사람들은 복지연대, 공공운수노조, 녹색당, 정의당이다보니 어떤 관점에서 토론할지는 뻔하다면 뻔할수도 있었죠.

서울시가 이러저러한 노동과 복지 정책에서 우물쭈물한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기는 하지만", "최초로 이러저러한 정책을 하기는 했지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쉬움의 표현일수도 있겠죠.

그 와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은 빈곤층 복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정부나 지자체가 매입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안을 짤 당시 매입임대주택 계획 물량은 3200호였습니다. 이 중 1500호는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이고, 1700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었는데요.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500호가 주거 빈민을 위한 건데도 전년과 변함없이 공급량이 동결된 반면, 1700호는 7배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제기는 예산안을 짠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도 나온 말이고, 서울시에 의견서까지 전달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것을 인용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짜피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도 소득 기준 등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냐, 별 문제 없다는 논조였죠. 결론은 앞으로도 이 수량은 유지 기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빈곤 극복 운동을 하는 단체 관계자 반응은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거 빈민은 보증금 50만원, 100만원도 없어서 떠도는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보다 더 어렵고 더 긴급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최근 서울시 추경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량을 150호 늘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도 빈민층을 더 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 내지 여론을 의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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