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8510
내년이면 공원이 사라진다, 그런 일이 과연 닥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공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해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원 산책이 사는데 필수까지는 또 아니고, 안한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기에 이슈가 애매합니다. 분명히 체감은 되는 이슈인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또 다가오지 않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에 당정도 대책을 내놓고 이슈가 되는 양상입니다. 이자만 지원해서 되겠느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죠.
기사에서는 지원이 없을 경우, 지자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공원 소멸을 막기 위해 가장 전면에 나선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복잡한 심경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 70%를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수익조성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보이지만,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한 관계자는 "생각 같아선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돈이 없는 관계로 이 사업을 마냥 무시하고 없앨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무작정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치닫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그 정비를 위해 일몰을 3년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WHO가 권고한 1인당 공원 너비가 9㎡라는데 한국은 지금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원이 줄어들면 여러모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운동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세먼지 증가로도 발현되고, 열섬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든 이자 지원보다 더한 액션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