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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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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군사쿠데타 독려한 야당 대표

전두환 시절이었으면 안기부행에 ‘코렁탕’

2019-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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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23일 ‘민생 투쟁 대장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원도 철원 전방 경계초소 시찰 현장에서다.
 
그는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제1야당 당 대표다. 황 대표는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공공의 안녕’을 지켰다는 공안검사 출신이며, 박근혜정부의 총리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몸이다. 그런 그가 군의 문민통제를 정면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민통제,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文民優位)라고도 한다. 문민에 의한 군(軍)의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근대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군이 점차 전문 집단화하여 정부의 통제에서 일탈할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것에 대해 어디까지나 군은 정부의 권위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정군(政軍)관계의 규범적 개념이 문민통제이다. (by 네이버 사전)
 
군이 문민통제를 벗어난 가장 유명한 사례는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제국의 군부 폭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이 정부와 입장을 달리한 사례가 몇몇 있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전두환 군사쿠데타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를 일부 정치군인들이 무력으로 뒤엎은 것,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정부가 ‘친위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 혹시 당시 총리였던 황 대표는 ‘친위쿠데타’ 무산이 못내 아쉬웠던 것은 아닐까? 황 대표의 이번 발언을 과거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공안검사 마인드로 해석해 봤다.
 
바로 그 공안검사의 마인드로 이번 일을 해석해본다면 황 대표가 사실상 군사 쿠데타를 사주한 것으로 해석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쿠데타 선동이다.

‘제1야당의 당수’가, ‘전투준비가 된 전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군은 정부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발언하다니...80년대 시절이었다면 내란선동죄 등에 몰리고 안기부에 끌려가 '철저한 조사'(?)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물론 황 대표가 소속된 자유한국당도 민주주의를 위협한 위헌정당으로 즉각 해산됐을 것이고...
 
여야 정쟁에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 아무리 현 정부가 밉고 대북정책이 맘에 안든다고 해서 민주국가의 기본인 문민통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는 격이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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