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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여가부가 진짜 사장"

2019-05-24 10:11

조회수 :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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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96791

위 기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아이돌보미의 갈등을 다룬 바 있었습니다.

사실 기사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정책 요구만 다뤄서 분량상 제외한 대목이 있는데

이들이 힘줘서 외친 대목은 여가부더러 교섭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상 이들은 센터에 속해있기 때문에, 형식상 사장은 센터인 셈이지만 실질적으로 센터는 여가부를 따르기 때문이죠.

이날 모두발언을 한 노조 위원장은 "채용 내용이나 근태가 다른 센터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냐"고 외쳤습니다. 전국에서 200개 넘는 센터의 운영 내용이 다 똑같으면 그걸 정해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정해준 자하고 교섭해야지, 센터하고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재량권이 없어요"라는 소리만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여가부에게 뒤에 숨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죠.

돌보미들은 자신들의 기구한 인생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근로자성을 두고 다퉜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장을 두고 다퉈야 할 거 같다"고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썼다시피 근로자성을 적용하는 방법에서도 여가부와 돌보미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여가부는 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줬던 수당을 근로자 때도 주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돌보미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딱 그만큼만 받나요?" 그 분이 적확한 용어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분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는 겁니다. 노조가 있는 곳은 최소한을 뛰어넘는 처우를 교섭으로 결정하는만큼, 여가부도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돌고 돌아 또 교섭 요구입니다.

돌보미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7년으로 10년을 넘어간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동안 문제가 방치된 게 한심해보일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문제가 누적돼왔기에 반발이 있어 보입니다. 맞벌이 증가와 저출산 심화로 돌봄 노동이 갈수록 주목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언제까지고 돌봄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만족할수는 없는 일입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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