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및 정치 관여 의혹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3일 이들 외 이철성 전 경찰청장·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전 청와대 치안비서관)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지방선거·재보선 관련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특정 단체나 진보 성향의 인물과 단체를 사찰하게 해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경찰이 작성한 문건에는 지방선거·재보선·총선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국회법·성완종 리스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진보교육감 후보 사찰 관련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작성한 사찰 문건 등이 이 전 청장 등 사회안전비서관을 거쳐 정무수석실을 통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조 전 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현 전 수석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각각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구 전 서울청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박 치안감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또는 치안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영포빌딩 비밀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수집 및 사찰 문서들이 발견되자 지난해 8월 추가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국가정보원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고 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로도 나란히 기소돼 다음 달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이 전 청장은 15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함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7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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