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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 논의…이인영 "검찰총장 반응 유감, 국민비판 경청해야"

2019-05-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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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문무일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을 향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에 있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의 반응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반응이 섭섭하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가치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총장은 2년 임기가 다 가도록 검찰 스스로 국민의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경찰권 비대화와 내부통제 우려도 민주당은 확실히 불식해야 한다"며 "경찰도 자체개혁 노력으로 외부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점에서 버닝썬 수사 결과는 우리 국민이 실망한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며 "내부의 부정한 유착고리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수사권조정 등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경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 논의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며 "국가경찰 수사자문을 총괄하는 개방직 국가수사 자문직을 신설하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정보경찰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보경찰의 근거와 범위가 모호해 무분별한 정보수집 우려가 상존했다"며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경찰대 개혁도 과제로 제시, "경찰대학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 형성 위협이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 양성 창구가 될 수 있다"며 "선발 인원 축소와 편입학 허용 등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돼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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