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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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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한유총의 긴박했던 1시간

2019-04-23 17:59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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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기자들 카톡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올린 시점은 22일 오후 1시2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유총이 행정소송의 뜻을 기자들 카톡에 올린 시점은 같은 날 2시46분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특별할 게 없어보이고 예정된 수순이지만 미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2시10분에 한유총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만해도 "취소 사유를 법적으로 따져보고, 회원들이 원하면 소송하겠다"고 답변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결정이 긴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미묘한게. 보통 어떤 조직이 특정 사안을 대비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유총은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공지하기 30분 이전에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취소 사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우세합니다. 지난 1월에 한유총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조직의 위법성을 밝혔고, 지난 8일 청문 절차에서도 사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번 취소 결정 이전에도 한유총이 (취소 결정 이후) 취할 태도에 대한 전망은 둘로 갈렸습니다. 취소 사유 적법성을 보고 소송전으로 간다는 전망이 있었고, 수식어 없이 그냥 소송전으로 간다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을수도 있지만, 이번 답변을 접한 뒤에는 100% 똑같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법적 검토와 회원 동의에 결정까지 내리기에는 촉박해보입니다. 법적 사안은 이미 주어진 것이라 치더라도, 특히 회원이 천 단위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회원 의견 수렴이 엄청 철저하지는 않고, 지도부의 결정이 컸다고 보입니다.(지도부가 그동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회원의 자율 결정이라고 했던 점과 비교가 되는 지점입니다.) 조치 이전에도 전망이 미묘하게 갈리고, 조치 직후에도 고민이 엄청나게 됐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소송에서 이길수도 질수도 있겠지만, 여론 등을 생각해보면 승패를 떠나서도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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