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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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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방관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19-04-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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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대형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가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비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논의와 관련해 실직적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9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합니다.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조차 처리되지 못하면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통과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결국 법안 통과 여부는 자유한국당에 달렸습니다. 지난해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한 것도 한국당이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도 입장 변화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태인데요.
 
다만 확실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사인은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10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소방 장비 완비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는데는 찬성한다, 다만 이를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장 등 이해관계인들과의 의견 조율없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소방 업무의 국가사무 전환이 전제돼야 국가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를 비롯해 이해관계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방침입니다.
 
소방관 국가직화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이번에도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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