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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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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⑨ 정보주권

2019-04-12 08:57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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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권
정보 생성·저장·유통·활용에 대한 주권국가의 배타적 권리.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정보 흐름과 정보 공개여부,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다.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안정성이 이용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진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통제력을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탈페이스북' 움직임도 일부 있습니다.
 
정보주권이란 온라인 상에 올라간 국내 정보에 대한 주권의 활용을 각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비롯해 글로벌 IT기업들이 수집하는 위치정보, 개발자 정보 등 모든 온라인 정보를 일컫는 말입니다. IT 기업 입장에서 제공 받은 정보는 정보 활용력을 높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곧 이익으로 이어지는 세상에서 해당 기업의 정보 활용에 우려하는 것은 이용자라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국내 정보 주권이 가장 관심을 받은 사례는 과거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나이언틱이 출시한 '포켓몬고'가 글로벌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내 출시 시점에 관심이 쏠리던 시기입니다. 포켓몬고에 적용된 지도데이터가 구글 지도를 활용했는데 국내 데이터의 경우 안보 상의 이유로 정부로부터 불허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이언틱은 2017년 1월 포켓몬고를 국내 출시하며 이러한 문제를 여러 공공 데이터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뉴스24 기사 : 영하 6도에 출시된 '포켓몬고'…지도 논란도 '함구'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도 국내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 위치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버택시를 이용할 때 우버는 '운행 관련 지역' 공지로 "우버는 앱을 여는 순간부터 여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위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앱이 화면에 떠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치 데이터 수집은 계속 진행됩니다"라고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차량 픽업이나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됩니다.
 
디지털 격전지가 되고 있는 국내 시장. 해외 플랫폼 업체의 보안 문제가 하나둘 터져나오는 시장에서 국내 이용자의 정보 주권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이용장면. 사진/게임캡처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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