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과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법령·제도에 대한 개정·개선을 비롯,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8건·수도권상생 4건 등 대통령 공약 12개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공약은 △파주-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남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 시민공원 조성 등이다.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파주연장구간 포함)·B·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연간 10조원 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33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120억원을 편성했으며, 최근 도시재생법 및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단, 도는 법령 및 제도적 한계와 예산 부족 등으로 일부 지역 및 수도권상생공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일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과제로 분류, 도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도는 지난 1월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내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재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상처 치유 및 안산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페스티벌-약속’을 열 계획이다.
GTX 노선 건설 추진과 관련, 도는 A노선의 2023년 개통을 위해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C노선의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B노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8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