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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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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에게 막힌 선거제 패스트트랙

2019-03-21 09:53

조회수 :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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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여부를 놓고 내홍을 겪으면서 선거제 개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 의원들의 찬성 의견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당론 채택을,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내 다수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을 찬성하니 상임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당론 채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에게 당론 채택이라는 것이 있었나 싶어서였죠.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여러 현안을 놓고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의원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만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겠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미하다’는 별명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하자는 겁니다. 실상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른정당 출신 의원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장일치로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른정당 출신 의원 등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50% 연동형의 적용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의 세부 내용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여야 4당은 사실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패스트트랙 위에 선거제를 올리고 그 기간동안 한국당을 설득한다는 게 여야 4당의 생각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를 봤을 때 선거제 개편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선거법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100% 연동형 비례제인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하니 접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 때문에 선거제를 반대하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사실상 한국당 복당 또는 입당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겁니다. 일각에선 한국당으로 가기 위한 공적쌓기용 행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입장에선 선거제 개편에 찬성해 범여권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진 바른미래당 내부 분열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니 또 다른 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을 공언한 만큼 유의미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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