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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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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파트 공시가격 10% 인상?

2019-03-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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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여기에 4월에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토지보다 일반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전국 아파트 1330만가구에 대한 가격심의회의를 진행한다. 심의회에서 결정한 예정공시가격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각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집주인이 예정 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 청취도 진행한다. 최종 공시가격은 4월19일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관보에 게시한다. 이 기간동안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시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 안팎으로 오르겠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몰린 서울은 10% 이상 인상이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은 오른 곳은 공시가격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매매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시세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곳은 일부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시가격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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