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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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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민생국회' 될 수 있을까요?

2019-03-08 10:06

조회수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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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올 들어 첫 국회로, 지난해 12월 이후 70일 만에 문을 연 것입니다. 올 들어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던 만큼 탄력근로제 등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시선집중인데요. 하지만 여야가 각각 내세운 우선 처리 법안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열립니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그 동안 묵혀왔던 현안들의 정쟁 법안 심사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주요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등이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현안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 지는 불확실한데요.

한국당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반대와 맞물리면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특히 한국당은 Δ경제악정 저지 10개 Δ안보악정 저지 5법 Δ정치악정 저지 8법 Δ비리악정 저지 2법 등 '4대 악정' 관련 법안에 주력하면서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3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패스트트랙)을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 3당도 대북문제, 경제민주화3법 등 각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사안마다 정책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큽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월 임시국회, 정쟁만 하다 끝날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국회'로 거듭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지난 7일 오후 3월 임시국회를 열고 개회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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