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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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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여야, 3월 입법전쟁 돌입

내일부터 국회 개원…유치원3법·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산적

2019-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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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3월 임시국회가 7일 문을 연다. 올 들어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던 만큼 탄력근로제 등 시급한 민생·개혁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여야가 각각 내세운 우선 처리 법안이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정권의 4대 악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열린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그 동안 묵혀왔던 현안들의 정쟁 법안 심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등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제화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각 현안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 지는 불확실하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의 경우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연기 파업 사태까지 겪은 터라, 여야 간 합의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자는 한국당과 '투명 회계'를 강조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당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와 맞물리면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Δ경제악정 저지 10개 Δ안보악정 저지 5법 Δ정치악정 저지 8법 Δ비리악정 저지 2법 등 '4대 악정' 관련 법안에 주력하면서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보·경제 문제에 집중해 3월 국회에서 문 정권의 4대 악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군소3당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오는 15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패스트트랙)을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야 3당도 대북문제, 경제민주화3법 등 각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사안마다 정책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국회 관계자는 "민감한 현안들이 워낙 많아 본격적인 난타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3월 임시국회가 지나친 정쟁만 하고 원점만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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