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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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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탁 치다.
(글로벌 금융) 국내 포용적금융이 반쪽짜리인 이유

2019-03-03 20:19

조회수 :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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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두 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금융입니다.

특히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미도 좋고 시의성도 적절하지만, 글로벌 기조로 봤을 땐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포용적 금융은 소비자보호, 서민금융 지원 등 복지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고령화, 환경문제 등 거시적인 면도 포함합니다.
 
2016년 인도 뭄바이에 은행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및 AP통신

통상 글로벌 경제에서의 포용적금융은 금융소외자의 금융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고령화·빈곤·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임팩트 금융'과 '기후금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금융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임팩트 금융'이란 재무적 성과를 넘어 긍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2007년 미국 록펠러 재단에 의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특히 임팩트 금융은 단순한 '자선금융'과 구분됩니다.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자선과 달리 임팩트 금융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에너지, 헬스케어, 음식·농업 분야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 기후금융은 지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이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중 그린본드가 활발히 사용됩니다. 그린본드란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사회·환경·윤리적 영향을 고려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회적 은행'도 세계 곳곳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Triodos은행, 독일의 GLS은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는 임팩트 금융, 그린본드 등이 추진되긴 하지만, 태동단계라고 할 정도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에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참조: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국내외 사회적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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