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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lee@etomato.com

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입니다
우울한 소득 감소…타겟된 저소득층

2019-0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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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4분기 기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복지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했지만 빈부격차는 더 커진 모습입니다. 
 
작년 1분기 부터 악화한 소득 분배 지표가 4분기에도 역대 최악의 성적을 내자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영양가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로서 뼈아픈 대목은 1분위 가계소득이 17.7%감소한 반면 5분위 고소득층은 10.4% 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정부는 앞서 작년 하반기쯤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꾸준히 밝혀왔지만 긍정적인 시그널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정부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 발표가 있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와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올 예정된 정책에 최선을 다하자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완한다거나 새로운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 추진하는 정부 대책은 주로 공적자금의 확대에 집중돼 있는 데, 경제 전문가들은 사실상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4분기 1분위 계층을 보면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으로 구성한 이전소득이 1년 전보다 11.0%나 증가했지만 실제 소득은 각각 17.7%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이 36.8%나 줄어든 영향인데, 이는 공적자금 투입만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분위 이전소득이 11.0% 증가에 그친 상황에서 오히려 3분위 17.8%, 4분위 23.4% 등 소득이 높은 층에 더 집중된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없다면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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