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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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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02-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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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이란 

서울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150% 미만의 청년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이 서울 거주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확대 전에 '정책 실험'을 제안한 것이지요. 

2016년에 도입된 청년수당 제도는 당시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대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관련 제도는 지자체 9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 지사)은 성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전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상당, 1년 100만원의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7년 2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바스락홀에서 열린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적절vs효과 있다 

우선,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세금낭비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이나 생계를 위해 돈을 사용하기보다 유흥비로 탕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사용처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돈보다 일자리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1020 세대와 5060 세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청년수당에 찬성하는 측에선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유롭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제 제도에서 소외된 청년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형편이 어려운 50대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제안을 받았으나 아직 추진여부와 방법,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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