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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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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의 뉴스카페)조성목 원장 "깡통전세·역전세 예방하려면 '전세금반환보증' 들어야"

2019-02-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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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조성목 원장(서민금융연구원)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며 역전세 및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9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에서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해결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성목 원장은 "2년 전에 비해 전세가가 40% 정도 떨어졌다"라며 "서민 입장에서는 사회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부실화로 연결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 원장은 ▲3개월인 주택경매 유예기간 연장 ▲전세보증 의무화 ▲세인앤드리스백 제도 확대 ▲보증금반환대출 상품 출시 등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전셋집을 구할 때, 집이 법률상 주거 가능한 주택인지 살피고 세입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전세를 구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제공하는 전세금반환보증을 들어놓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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