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청년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해 정책의 밑그림을 완성한 상태로, 관련 지표 개발 등 세부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영근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19 청년컨퍼런스’에서 “정책은 사회참여 활동, 사회적 자립 증진 등을 목표로 개인 변화(정량) 및 만족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며 “성과 측정지표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전 추가적인 지표 개발 과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입’은 도내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자립 역량 지원 등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도내 청년들의 자기개발을 비롯, 소비성향 변화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가 준비 중인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이다. 올해 17만5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17만5000명 △2021년 16만9000명 △2022년 16만7000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시·군별 지역화폐(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액 부담은 도와 31개 시·군이 7대3의 비율로 나눈다는 구상이다.
도는 현재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와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삶’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 장시간 노동활동에 나서지만,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과장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수당 제도는 빈곤 총량의 감소와 더불어 소득재분배를 촉진해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효과 증대가 가능하다”면서 “빈곤계층뿐만 아니라 그 외 계층을 포괄해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흐름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이 스스로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적 자립을 증진하는 토대가 되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자기개발 등 후속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등 모든 청년이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영근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뉴스토마토> 주최로 열린 ‘2019 청년컨퍼런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