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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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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풍 겨냥한 한국당의 무리수

2019-02-08 10:59

조회수 :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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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자 자당의 전당대회(27일)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대 일정 변경 검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여당은)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 “지난해 미북 정상회담은 쓰나미로 지방선거를 덮쳐 한국당이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당대회 날짜와 공교롭게 겹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정부여당이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차 북미 정삼회담 개최를 신북풍이라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한국당의 불만 제기는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때문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대선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했던 한국당은 이듬해 지방선거를 통해 만회를 노렸지만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휘청거린 뒤 지방선거 전날인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큰 타격을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한국당은 정부의 신북풍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혜를 본 것은 한국당 전신인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 등에게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정서 탓에 북풍의 위력은 막강했고, 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이 취약했던 박정희정권과 전두환정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기득권 세력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북풍을 끌어 들인 배경이었죠.
 
북풍의 사례는 박정희정부때부터 시작됩니다. △1967년 5·3 대통령 선거 직전인 1월9일 해군 당포함이 북한 해암포에서 격침. 같은해 3월 22일 이수근의 판문점 귀순을 '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박정희'라는 북풍 프레임으로 연결해 대선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13대 대선(1987년 12월16일)을 코앞에 둔 11월 29일엔 KAL858편 폭파 사건.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공작원에 의한 폭탄테러라며 김현희를 아부다비에서 검거해 국내로 압송했습니다.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 이른바 3김을 누르고 당선됐죠.
 
△1996년 4·11 총선(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판문점 주변에서 북한군이 무력시위. 신한국당은 139석을 차지한 반면 김대중 총재의 국민회의는 79석,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은 50석,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1997년 12월 15대 대선에선 총풍 등장. 집권여당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아들의 병역문제로 휘청거리자 위기를 느낀 청와대 측이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총격 등 무력시위를 벌여 달라'고 요청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해 대선에선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선 제2연평해전과 2차 북핵 위기. 하지만 ‘노무현 바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선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침몰이라는 메가톤급 북풍이 일었고 이명박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했지만 당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하고 말았죠.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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