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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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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학생·주민의 학교 공동이용, 불안한 동거될까

2019-0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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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 오후 교육부와 문체부는 MOU를 맺습니다. 과제 13가지로 정말 광범위한 범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학교를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 부지에 주민 위한 생활 SOC를 지어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이용하기도 하고, 학교 시설을 주민도 이용하게 하는 식입니다.

그러다보니 학생 안전 이야기가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양 부처는 학생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하겠다고 했으나 일부 언론에서 비판 기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소식을 접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한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모범 학부모회를 뽑는다는 단신 자료 정도였지만, 한 학부모회의 경우 학생과 주민의 시설 공동 이용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왔습니다.

서초구 내곡중학교 학부모회는 학교 부지에 들어선 구립 내곡도서관 문제를 두고 2018년 치열한 활동을 합니다. 서초구청장과 5차례 면담하면서 학교와 도서관의 연결통로 개방 문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4월 방배초 학생인질 사건이 터지면서 서초구는 통로를 폐쇄시킵니다. 이후 5월 학부모회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자체 설문한 결과 개방과 안전요원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3차 면담 때 조은희 구청장은 개방을 불허했고, 학부모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6월에 부분개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안전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안전에 민감할 당사자가 학부모와 학생일 것 같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전 장치(내곡중의 경우는 안전요원)가 있으면 된다고 여길 수도 있고, 외려 주민을 대변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경우는 서초구청장)이 더 몸사리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정부가 학교 시설 공동 이용을 늘리려면 법적 근거도 좋지만, 주민과 학교 구성원 사이의 논의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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