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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dducksoi@etomato.com

삶과 철학 그리고 피아노
사례로 보는 法②-5살 아이 장난때문에 실신한 사람

Torts

2019-02-07 18:25

조회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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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꼬마가 할로윈 데이에 "trick and treat'을 하면서 장난감 총으로 장난을 쳤다.
아이는 "돈이나 목숨을 내놔"라고 장난쳤는데 피해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실신했다. 
이 꼬마 아이는 책임이 있을까?

답은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책임이 없다. 이는 피해자에게 hyper-sensitivity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고의 Hyper-sensitivity는 Intentional tort의 Prima facie case를 구성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reasonable person standard(objective test)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hyper-sensitivity를 알고 이를 bad faith로 이용하려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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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法①-이빨을 부러뜨린 심판

 
야구경기장에서 경기 이후 패한 팀의 팬들이 흥분했다. 
이들은 큰 호각을 가지고 심판실로 찾아갔다.
팬들이 문을 두드려서 심판이 문을 열어주자 팬이 항의하면서
크게 호각을 불었다.

이에 심판이 심판실의 문을 세게 닫았다. 
그 결과 호각과 부딪혀서 그 팬의 이빨이 깨졌다.
이때 심판의 가장 적절한 Defense는 무엇일까?

답은 No intent를 주장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
즉 심판은 "I did not know that the door was substantially certain to strike the bullhorn"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General intent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General intent란?

비록 특정한 결과를 야기하기 위해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의도를 General intent라고 한다.

Tort에서는 피고가 이 수준의 intent만 가지고 행위를 한다면 Prima facie case성립이 가능하다.

이는 With substantial certainty하게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의도로써 결과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eckless or consciously disregard a substantial or unjustifiable risk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최소한 피고가 어떠한 행위를 하기기 위한 intent는 있어야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냥꾼이 동물을 맞히기 위해서 숲으로 총을 쏘았지만 
사람이 그 총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사실 그 숲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쏘았다면 비록
희생자를 죽이려고 쏘지는 않았더라도 general intent가 인정된다. 

이러한 general intent 정도만으로 Tort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Intentional tort에서는 피고에 의한 act가 입증된다면
intent는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이는 Causation의 경우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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