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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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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탁 치다.
(글로벌 금융) 북한 금융개혁 이루려면…외교가 관건

2019-01-27 18:49

조회수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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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처럼 일부 자본시장 모델을 차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개혁을 먼저 이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정치와 외교가 주요 관건입니다.

과거 북한은 금융개혁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해방 직후 사회주의 금융기반을 구축하면서, 일원적 은행시스템으로 개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산업이 취약합니다. 
 
앞서 1980~1990년대 자본주의 경제권 국가와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이원화 은행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화폐개혁 이후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은행기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먼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진/ 뉴시스
 
이들은 모두 이원화 은행시스템을 추진해 은행들을 경쟁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국가주도의 개발은행을 통해 정책자금과 해외투자유치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로부터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도 중앙은행을 상업은행과 분리해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 4대 국유은행을 설립해 중앙은행의 기능을 분화시켰습니다. 베트남도 1988년 공상은행과 농업개발은행을 중앙은행에서 분리했습니다.
 
북한이 금융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주변국과의 정치적 대립없이 대외적 안정을 갖추는 것도 필수입니다. 과거 중국은 양안관계 갈등을 완화시켰고, 베트남도 통일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국제사회 도움도 꼭 받아야만 합니다. 현재 북한은 은행과 화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합니다. 은행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저축률도 낮습니다. 예금이 낮아 은행은 자금이 없어 개혁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참고: 산업은행 신한반도경제센터 보고서
 
  • 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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