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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 머물 가능성 우려" 2차 북미정상회담 과제 산적

우리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실무회담 단계서 중재할 듯

2019-01-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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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일정·장소는 물론 주요 의제 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우리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경계하고 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백악관 면담 후 외교가에서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등으로 요약되는 전면적인 비핵화 대신 낮은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 행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포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얼마 전부터 FFVD 언급을 삼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부위원장 면담 직전인 지난 17일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향해 어디서든 어느 때든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목표가 핵동결이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이라고 강조해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최근 종료된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기반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양측이 핵동결 수준의 합의를 할 경우 당분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안보위협은 그대로 떠안은 채 대북제재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도 피할 길이 없다.
 
다만 북미 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스몰딜'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간 실무회담 단계에서 활발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2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북미 양측은 구체적인 비핵화-상응조치 마련을 위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미 민주당 간 의견대립으로 촉발된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연방정부 일시 재가동을 발표했지만 이는 '3주 간 휴전'에 불과하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측의 협상준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내로 구체적인 회담·장소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회담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는 회담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 장소·일정이 발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2월 말이 아닌 3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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