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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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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수사

2019-01-24 19:37

조회수 :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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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24일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사법부 전체가 침통한 가운데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결과 나오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없는 법관이지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며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매개로 삼아 청와대 등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재판이라는 법관 고유의 영역을 사법부 수장 등이 침해한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든 행위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아랫사람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으나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검찰의 기소 단계가 남아 있고 다른 핵심 관련자들의 수사 및 조사도 남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에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지만요.
 
법원 내부자들의 기소 이후 임 전 차장 추가 기소 때 드러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군현·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이들의 수사는 매우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한 두 달 사이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24일 오전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심경을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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