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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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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이야기)증권거래세 폐지, 리서치센터의 찬물(?)

2019-01-24 09:27

조회수 :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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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중인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금융투자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고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투자자들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위해 거래세 폐지·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동참하고 개인투자자들도 같은 뜻을 밝혔고 얼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인 증권사에 소속된 리서치센터에서 거래세 개편이 거래 활성화 등에 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거래세가 폐지돼도 주식시장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고 NH투자증권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케이프증권은 자금 유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거래세 폐지로 업계에 큰 수혜가 없더라도 해가 될 게 없는데 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견을 내놔서 한창 불이 붙기 시작한 논의에 찬물을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거래세 인하·폐지에 난색을 표명해왔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일부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운영이란 관점에서 볼 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일을 위해 적지 않은 세수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리서치센터의 독립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업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전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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