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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택시, 간신히 대타협 첫발 내딛어…험로 예고

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카카오·택시단체 공식 첫만남

2019-0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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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카풀·택시업계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났다. 그러나 택시단체가 '카풀 전면 반대' 태도를 고수 중인 데다 첫 만남부터 언성이 오가 업계 '상생'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기획단(TF)은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비롯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대표들이 모였다. 두 업계가 공식 만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범 첫날 업계 입장을 서로 전달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작부터 언성과 사과 발언이 오갔다. 지난달부터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두차례 있었다. 택시단체는 이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반성을 촉구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 기사가 죽었는데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반성조차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성 하나 없는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곧바로 발언 기회를 얻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택시단체와 수차례 만남을 이어왔지만 소통이 원활치 못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미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그 마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택시단체는 카풀 전면 반대 의사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국회가 현행법과 동떨어진 해석을 내려 지금과 같은 갈등 사태가 일어났다"며 "카풀 문제를 해결해야지 택시사납금 폐지, 기사월급제 등 택시기사 복지를 부각하는 것은 카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시간은 허용했다. 박 회장은 카풀을 허용한 현행법에 중점을 두고 대타협기구에 나설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출범식 참석자들도 운수사업법에 대한 해석 차를 대타협기구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정주환 대표는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해석을 놓고 (택시단체의) 반대 의견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혁신성장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택시업계는 지속해서 카풀 전면 백지화를 주장 중"이라며 "유휴 택시를 활용한 카풀 등 공유경제 상생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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