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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뻔뻔하다" "사퇴하라" 고성 오간 최저임금위 첫 회의…결국 '빈손'

정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후 첫 회의, 노동계·경영계 격돌

2019-0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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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안을 비판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표하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 서울 S타워에서 2019년도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악수를 거부하며 지난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박복규 위원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자 위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개편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 계신 최저임금위원님들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폐기 돼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인 불통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중단과 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이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최저임금위원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현 정부가 할 일인가"라고 따졌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박복규 위원과 근로자측 이성경 위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면서 류장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정부 개편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같다"며 "결정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책임져야 할 류 위원장이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회의를 진행하느냐"며 "양심도 없나 제발 위원장을 내려 놓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이상 말을 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삼가하겠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류 위원장은 "저를 포함해 공익위원 모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그만 두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자리는 올해 최저임금을 논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정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억울한 게 있고 말할 게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사무총장도 "주제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다시 꼬집자, 정 위원은 "어떤 발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맞섰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전원회의는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류장수(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정회가 되자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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