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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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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수 유지·지역구 축소 '가닥'

오늘 의총서 의견 수렴 예정…야3당 일부 수용 가능성

2019-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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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지역구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도 이런 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을 줄인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 안을 이날 의총 안건으로 올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협상에 여지를 둔다는 차원에서 당론화 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안에 바른당은 긍정적이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의원정수를 동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자"고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이 정도 의견 제시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에서도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해온 것"이라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평화당은 기본적으로 의원정수 10%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증원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행 의원정수 유지를 주장하면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도시에선 2~5명 선출하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제안했지만, 다른 4당은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오는 22일 나올 양당의 선거제 개편안이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여야 논의가 어려울 경우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상황까지를 바탕으로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협상에 들어가거나, 1월 처리 시한을 넘겨 논의를 이어가 합의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편의점주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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