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중단했다. 서비스 개시 43일 만으로, 택시업계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승차공유 사업자가 수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는 신·구 산업간 갈등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7일 시작한 카풀 시범서비스를 18일 오후 2시부터 중단했다. 회사는 지난해 2월 카풀 서비스 업체 '럭시'를 인수해 카풀 사업에 뛰어들었다. 카카오 택시·대리 등 서비스로 축적한 교통 데이터로 출퇴근 시간 승차 수요를 겨냥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사업을 준비하자 택시 업계는 3차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대했다.
이번 카풀·택시 갈등 사태는 신산업의 국내 도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 카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해외 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성장한 사이 국내에서는 서비스 위법 여부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해외 카풀 기업은 몇년 사이 10조원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지만 국내는 도입조차 어렵다"며 "이는 결국 국내 사업자가 향후 해외 진출을 모색할 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구산업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정부가 카풀 산업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는데 이해관계자 당사자에게 맡긴 채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혁신 과정에서의 집단 간 이해 충돌을 언급하며 그 사례로 카풀을 들었다. 그러나 사회적 타협만 강조했을 뿐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풀·택시 갈등의 유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예로 들며 "국토부가 정치권에 해결을 맡긴 순간 카풀·택시 갈등은 정치투쟁화 돼버렸다"며 "공유경제 분야에서 해외 기업에 뒤처져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국토교통부·더불어민주당 등이 카풀 허용 방침을 정해놓고 기구를 운영할 것이라 주장해 논의는 원활치 않을 전망이다. 카풀 반대 집회 등도 이어간다.
지난 10일 택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