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노동 현안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경제부총리 최초로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업종별 등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적용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이 분모분자에 들어간 것은 지난 30년 동안 해온 것이 그대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간 것이다. (오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내국·외국인별 등 다섯가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게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이다. 주휴수당이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다섯 차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경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올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정책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각종 경제 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을 만들고자 한다. 상반기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하반기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좀더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이 정책 과정에 전달됐으면 한다. 연합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범위를 높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은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한 만큼 중기부의 부처서 조직 정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우측)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사진=소공연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