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개 끄덕일 성과 내야" 문 대통령 '현장형 행정' 주문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에 적극적인 '현장형' 행정과 국민체감 성과를 주문하며 경제 활성화 고삐를 당겼다. 올해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할 점은 그 성과가 보고서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면서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 양 경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책홍보 강화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면서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홍보 전담창구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과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 총 9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에 대해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두고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19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