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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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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이나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일본에서 시행되는 '출국세', 누가·언제·왜 내나?

2019-01-07 15:26

조회수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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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둔 직장인들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또는 더 환급받기 위해 한창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기인데요.
이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앞으로 출국할 때 마다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시행되는 '출국세'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왜 내는지 살펴봤습니다.
 
1. 일본 정부, 출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1000출국세걷어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카운터 사진/뉴시스
일본, 오늘부터 1만원 출국세 부과…내·외국인 모두적용
 
일본 정부가 7일인 오늘부터 1인당 1000엔(약 1만400원)의 '출국세'를 걷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인데요.
 
'출국세'는 2세 이상의 모든 일본 국민과 외국인이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됩니다.
단, 24시간 안에 다시 출국하는 환승객은 '출국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일본에서 27년 만에 신설된 국세, 세수입 5200억 원 전망
 
사진/픽사베이
일본 오늘부터 출국세 1만원 부과 … 올해 5200억 원 세수입 예상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되는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2019년도에 이를 통한 세수입은 총 500억 엔(약 52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3100만 명이었습니다.
 
3. '출국세' 관광 진흥 재원으로 사용 예정, 역효과 우려도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의 탑승안내 전광판 사진/뉴시스
日, 내년부터 내외국인에 출국세 1만 원 부과…“관광진흥 재원”
 
日, 2019년부터 출국세 1만원 부과…“관광객 감소 우려도”
 
일본 정부는 일본 방문객을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 자국 관광정보를 알리고, 지방의 관광 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국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매력에 관한 홍보 강화, 쾌적한 여행을 위한 환경정비, 체험형 관광 만족도 향상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출국세'가 오히려 관광객을 줄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고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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