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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어려울 듯

관련 지자체 동의 얻기 힘들어…국토부 '반려' 가닥

2019-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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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도록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반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 “현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00번고속도로’로 쓰면서도 명칭은 유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내 상황을 보고 있지만,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정에 경기·인천 및 통과 기초자치단체 19곳은 동의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내 통과 구청 3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명칭 개정까지 난관이 예고된 상태다.
 
현행 규정인 국토부 예규 188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11조 3항에 따르면, 고속국도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차제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요청하도록 돼있다. 사실상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도내 다른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서울을 지나는 지점은 전체 중 극히 일부”라며 “지난달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등을 발표할 당시 박(원순) 시장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실행에 대한 답은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지난달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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