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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2019-01-02 15:16

조회수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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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한 해 평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현재 약 210억 장 정도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 중 190억 장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지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봤습니다.
 
1. 올해부터 대형마트·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 물품이 담긴 장바구니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금지…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올해부터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가 165이상인 대형 슈퍼마켓 1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요.
만약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동네 장사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되기도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포장박스를 만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네마트 “단골 잃을라”… 여전히 비닐봉투 건네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사용량 줄이기에 나섰던 대형마트와 기업형 베이커리 체인점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혼란이 적었는데요.
반면 동네 주민들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대형 슈퍼마켓과 일부 제과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첫날임에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여전히 비닐봉투가 사용되거나, 무상으로 제공됐습니다.
 
지난 1일 강북구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나름의 자구책으로 슈퍼마켓 이름이 찍힌 비닐봉투를 50원에 고객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마저도 ‘왜 비닐봉투를 돈을 받고 파느냐’고 따지는 고객에겐 속 비닐을 무상으로 건넸습니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재료를 담는 속 비닐은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 동작구의 한 제과 체인점의 경우는 직원이 손님들에게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본사와 체인점 사이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 비닐봉투 사용 줄이지만,  쓰레기는 새 비닐에만 버리는 모순
 
사진/MBC뉴스 보도 화면
 
비닐봉투 190억 장 줄인다면서…종량제 봉투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와 관련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폐비닐로 만든 재활용 비닐이 아니라 새 비닐만 쓰고 있어서 정부 정책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비닐을 이용해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장은 전국적으로 30여 곳인데요. 
그러나 대다수 공장은 폐비닐 대신 새 비닐로만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활용 봉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종량제 봉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호를 고려해 새 비닐로 만든 제품만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쓰레기 비닐봉투는 연간 60여만 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지원 대책 없는 제도 시행에 비닐봉투 제작업체 매출 직격탄
 
사진/픽사베이
 
일회용 봉투 전면금지한 정부… 비닐봉투 제작업체들 불만
 
경기도 내 일회용 비닐봉투 제작업체들은 정부의 정책 시행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업체 매출에 타격이 있음에도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비닐봉투 제조업체들을 위해 자금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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