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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문화적 재생 필요" 새해 '문화영향평가' 확대 적용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 지역 대상

2018-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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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새해부터 건축과 도시계획분야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런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는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 2조원과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 현재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도내를 보면 현재 ▲성남 17개 ▲부천 7개 ▲평택 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 시 5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는 새해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선정해 현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새해부터 건축과 도시계획분야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한다. 사진은 새 슬로건이 적용된 도청 전경. 사진/조문식 기자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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