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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홍남기 "내년 1월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마무리"

2018-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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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1월 말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마칠 계획"고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인 '큐라켐'을 방문해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저녁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재부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  등 두 가지 위원회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저임금위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구상중이다.
 
홍 부총리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등에 대한 여러 변수들이 있다"면서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마무리되면 오픈해서 국민의견 수렴과정 거칠 건데 이 과정을 가능한 내년 1월 말까지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말에 검토를 끝내고 2월에는 입법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6월쯤 논의 될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1기 경제팀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규제를 하나하나의 케이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만든 샌드박스가 올해 통과돼서 내년에는 샌드박스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를 상반기 중에 만들어보려고 한다"면서 "많은 규제 중에 사회적 관심이 큰 과제들이 많이 있는 데, 이런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빅딜 통해서 풀어보겠다고 한 것이 새롭게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송년회에 앞서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소재의 바이오헬스 기업 큐라켐을 방문해 오송 첨단복합단지 소재 기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부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기술개발과 규제혁파, 산업육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생생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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