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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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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입니다
유난히 시끄러웠던 2018년 금융권, 올해 이슈는?

2018-12-24 17:34

조회수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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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올해 금융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논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한 해에 이처럼 무게감 있는 이슈가 많이 쏟아지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유난히 다사다난한 해였는데요. 올해 금융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큐레이션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권 채용비리

 
• "국민銀 전철밟나"… 시중은행, 채용비리 재판 예의주시(디지털타임스 기사 읽어보기)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서 잇달아 이어지고 있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4대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 중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돼,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들도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제2의 채용비리는 없다"…은행권 공정장치 도입 안간힘(연합인포맥스)
채용비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은행권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의 도입 이후 신입행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은행고시'를 부활한 것은 물론 면접 과정에서도 외부 인사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을 시끄럽게 했던 채용비리의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남녀 지원자의 점수를 고치고 청탁받은 지원자에게 면접 점수를 추가했다는 혐의가 가장 먼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관련 임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아직 모든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도 채용비리에 연루돼 충격을 줬는데요. 국민들로부터 금융권의 신뢰를 크게 잃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진/뉴시스
 
• ‘주식 배당사고’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한국일보 기사 읽어보기)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112조원대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 일부가 이를 대량 처분하는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구성훈 대표이사엔 해임 권고 다음으로 센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 거래소, '배당 오류' 삼성증권에 제재 최고액 10억원 부과(뉴시스 기사 읽어보기)
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회원 제재액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2010년 11월 11일 도이치증권이 장 마감 10분 전 2조원대 주식 물량을 쏟아내면서 코스피200 지수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1400억원대 손실을 보았던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 이후 두 번째다. 거래소 시감위는 삼성증권 사태가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를 금지한 '시장감시규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올 상반기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죠. 삼성증권의 112조원대 유령주식 매도 사태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하는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실제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이 직원 계좌로 잘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가운데 16명이 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주식이 잘못 입금된 것을 알면서도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죠. 직원들끼리 정부를 공유하며 고의적으로 주식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권가의 심각한 모럴해저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진/뉴시스
 
• 증선위-삼성, 삼바 ‘고의 분식회계’ 법정공방 점화(한겨레 기사 읽어보기)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의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2014년 공시했다. 이듬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는 이와 같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다. 당시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금융당국은 수년 동안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마무리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더군다나 이번 분식회계는 삼성의 경영승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 더욱 예민한 사안입니다. 금융당국의 결론 이후 공은 법정으로 돌아갔는데요. 삼성바이오는 당시 회계처리를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진/뉴시스
 
• 반환점 돈 대출금리 조작 파문(세계일보 기사 읽어보기)
대출금리 조작 파문이 한 달 넘게 은행권을 뒤흔들고 있다. 당초 9개 주요 시중은행만을 대상으로 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이 5개 지방은행과 Sh수협은행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7월 현재 대출금리 부당적용 사례가 확인된 은행은 6월 26일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3곳에 이어 7월 18일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Sh수협은행 4개 은행이 더 늘면서 총 7개 은행이 됐다.

• 속도 안 나는 ‘금리조작 은행 제재법’… 연내 통과도 가물가물(서울신문 기사 읽어보기)
올 7월 은행들의 ‘금리조작’이 발견된 이후 대출 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들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규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법안 자체가 힘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이 신뢰를 잃은 또 한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파문입니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금리를 부당산정한 건수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고의성을 의심받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발표로 은행권의 주먹구구식 금리산정 체계가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진 셈입니다. 이처럼 은행이 금리조작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해를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까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사진/뉴시스
 
•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와 은산분리(문화일보 기사 읽어보기)
이번 특례법 통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지만 한계점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대출 길이 막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적으로 소매(리테일) 영업에만 집중해야 해 금융혁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없는 소매금융 중심의 영업으로는 성장과 혁신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확충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 제3인터넷은행 2020년 출범…카뱅·케뱅도 내달부터 시험대(연합뉴스 기사 읽어보기)
2020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곳 신규 출범한다. 카카오와 KT는 명실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하고자 내년 초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도 꽤 오래 끌었던 법안입니다.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데요. 올해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좀처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였는데요. 철옹성같던 은산분리의 벽이 무너지고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특례법 통과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 만큼, 금융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간 업계가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됐던 은산분리의 부담을 어느정도 벗어버린 만큼, 남은 결과는 개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보여줄 차례가 아닐까요? 


카드수수료 인하

사진/뉴시스
 
• 자영업자 환영 VS 카드사 반발…수수료 개편안 후폭풍(아시아경제 기사 읽어보기)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인적 구조조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페이 등장으로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예고하는 만큼 카드사들이 단순한 수수료 수익에서 눈을 돌려 금융 플랫폼 구축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카드업계와 자영업자,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카드수수료 논란은 정부가 자영업자 쪽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연 매출 5억원 이상~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인하되고, 연 매출 10억원 이상~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됩니다. 카드업계의 볼멘소리와 함께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거센데요.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인해 무이자 할부와 같은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국내외 결제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카드업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사진/뉴시스
 
• 한은,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서울신문 기사 읽어보기)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경기 하강’보다 ‘금융 불균형’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 1.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지난번 인상으로 2016년 6월부터 17개월 동안 지속된 사상 최저 금리(1.25%) 시대가 막을 내린 데 이어 이번 추가 인상은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데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금융 불균형 현상 탓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한 탓에 한·미 금리격차가 다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사 이후 국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라, 현재로서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는 미지수인데요. 미국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는 했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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