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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택시업계에 '우버 시스템' 도입 제안했다"

라디오 인터뷰, "사납금제 중심 급여체계로는 현 상황 개선 어려워"

2018-12-21 14:20

조회수 :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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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업계의 사납금제 중심의 급여 체계에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업계에 이른바 '우버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절대 개선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택시 기사가 요금으로 하루 동안 벌어들인 금액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가 폐지돼야 서비스와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김 장관의 지적이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택시기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김 장관은 "택시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업계에 우버 체계를 택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개인 승용차를 기반으로 하는 우버를 택시에 장착하면 처우와 서비스 면에서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김 장관은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정보통신(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도 이를 장착하면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싱가포르 예를 들며 김 장관은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운행률이 30%에서 40%까지 늘어났다 한다"며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오늘 출근하면 4번 정도 이동할 예정이라면 모두 아침에 예약하고 결제하면 (본인이 정한)시간에 차가 딱 와 있다"며 "택시도 이런 식의 운행을 한다면 '출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고 7월까지는 노조와 이야기할 때 좋다고 했다"며 "(하지만)차주협회와 2개 노조와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카풀에 대해 김 장관은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도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기왕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택시에 도입해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하면 승차거부나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한 열악한 처우 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택시업계가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김 장관은 "업계도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며 "자리에서 업계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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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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