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내년 차관급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구성하고 ‘9·19 군사합의서’에 포함된 평화수역·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 수뇌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중점을 뒀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완료된 가운데 남북 간 상호 자유왕래가 가능토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에 이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를 설치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공동유해발굴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인 군사공동위를 통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관급(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정례적인 회담 개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군사합의 유지 상황을 점검·논의하기 위한 분과위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기반 하에 체계적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방안도 담았다.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연합검증(IOC)을 시행하는 등 검증절차에 들어간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위기관리체제를 규정하는 근거문서 초안을 완성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실시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미동맹 약화로 인한 안보불안’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미 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연합방위태세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도, DMZ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예화된 군 구조 개편방안도 담았다. 내년 1월1일 기존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와 예하 화력여단을 창설하고 해군 내에 특수전전단 선견작전대대를 창설한다. 기존 해병연대는 여단으로 증편하고 공군 내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운용할 정찰비행대대와 F-35A 전투비행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후 국방부 북한정책과를 찾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