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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손질하는 진짜 이유는?

2018-12-13 15:39

조회수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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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의 무성의한 답변이었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이 글로벌 IT기업 첫 주자로 구글코리아를 겨냥해 고강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내용과 배경, 향후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1. 국세청,  '유튜버 세금 탈루 의혹'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나서
 
사진/픽사베이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고소득 유튜버 탈세 정황 포착
 
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 문서 등을 확보했는데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고소득 유튜버(Youtuber)들의 세금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월부터 일부 유튜브 제작자의 과세 자료를 들여다보고, 이들이 신고한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신고검증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고검증은 세무조사의 전 단계로, 이 단계에서 탈루 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로 전환됩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2.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진짜 이유는?
 
사진/픽사베이
 
국세청, 구글코리아 상대로 세무조사 착수 왜?
 
애플·구글까지…다국적기업 정조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세무조사 한 배경으로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법인으로 국내 매출을 돌려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인데요.
 
구글코리아는 2016년 기준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4조4656억 원, 유튜브에서 40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 원을 넘지 않았는데요.
그 해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린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법인세로만 4000억 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내년 7월 시행 '구글세' 초석 마련할까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사진/뉴시스
 
첫 타깃은 '구글코리아'... 국세청, 글로벌 IT에 칼 뺀다
 
애플·구글까지…다국적기업 정조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도 국내에서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구글처럼 경영실적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들로부터도 세금을 걷기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을 뿐더러 부가세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직접세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조세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직접세 형태의 과세가 되려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수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는 단발성 과징금 부과 여부를 넘어서서 앞으로 추가적인 과세기법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페이스북 코리아, 애플코리아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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