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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화웨이 스마트폰은 정말 위험한가

5G 패권 경쟁의 중심, 중국 정부 초법적 법률도 우려 요소

2018-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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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국가들 사이에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 기술(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우방국에 이를 요청할 만큼 화웨이에 대한 거부감은 날로 퍼지고 있는데, 사실 해외 정보기관과 사이버 보안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화웨이에 대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거론했다. 야마다 토시히로 일본 IT Times 기자도 화웨이 문제를 주시해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썼다.
 
다음은 그가 최근에 작성한 화웨이 문제에 대한 분석기사를 번역·정리한 것으로, 기사를 통해 미국이 5세대(5G) 이후 차세대 통신산업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화웨이 견제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9월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신식통신전람회(PT/Expo)에 마련된 화웨이 부스에서 한 직원이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접속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과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우방국들이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외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화웨이 제품은 “저렴하고 고사양 기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직장 업무로 방문한 중국과 복잡한 관계에 있는 대만에서도 IT 관계자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최근 화웨이 태블릿을 구입했다는 TV 방송업계 관계자로부터 “품질은 더할 나위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일본 가격비교 사이트 카카쿠닷컴의 스마트폰 판매 순위를 보면 화웨이 스마트폰은 1위, 태블릿에서는 3위를 달리고 있다.(11월27일 현재)
 
하지만 이 관계자는 뉴스를 접한 뒤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직업상 다양한 정보를 취급하는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계 해커 등에 의한 사이버 공격에 스파이 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신경 쓰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화웨이 문제의 전말에 대해 다시 살펴봤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의도와 속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인이 걱정하는 대로 정말 화웨이는 위험한지를.
 
미국이 화웨이를 ‘경계’하는 이유는
 
우선, 화웨이는 설립 과정부터 주목받고 있다. 1987년, 인민해방군에서 통신부문 연구를 담당하는 정보공학 학교에서 톱을 맡은 적도 있는 런정페이가 1987년 중국 광둥성 선전에 설립했다. 창업당시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돈은 2500달러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18만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대기업이다. 일본에는 2005년에 진출했다.
 
인민 해방군과의 계약관계 및 군 간부 출신이라는 런정페이 자신의 경력과 더불어 아내가 공산당 간부의 딸이라는 점을 근거로 미국은 오래 전부터 화웨이을 경계해왔다. 아니, 눈엣가시처럼 여겼다고 보는 게 맞다.
 
화웨이는 2000년 이후 미국시장에 들어 미국기업과 제휴를 시작한다. 하지만 얼마 못가 소스 코드를 훔친 혐의로 소송 문제에 휘말렸고, 2009년경부터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가 중국 공산당 정부를 위한 간첩 공작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해 내부문서와 주변 인물과의 상호 작용을 조사하는 등 화웨이 인맥과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2012년에는 미 연방 의회가 5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화웨이와 중국의 다른 통신 장비업체인 ‘ZTE’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요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기업이 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당시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 해방군과의 관계성이 의심받고 있었으며, 화웨이가 미국의 기업과 개인을 노리고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정부가 이러한 의심을 한 배경에는 중국이 그 당시까지 미국에 대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군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타이탄 레인’ ‘오로라 작전’으로 알려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실시해 대량의 기밀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 그러한 과거 때문에 미 정부는 중국계 기업을 경계했고, 대표 기업으로 화웨이가 ‘지명’된 것이다. 화웨이측은 그러한 미국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2014년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 등에서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런 상황 속에서 화웨이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했다. 2017년에는 미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정부에 협력 의무 규정한 ‘법률’
 
2018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 2월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크리스 레이 미 연방 수사국(FB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 마이클 로저스 당시 NSA 국장 등 정보기관 수장들이 “화웨이 제품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어 8월에는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재차 미 정부와 관계 기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과 화웨이 사이에는 이런 오랜 인연이 있다.
 
다만, 화웨이를 경계하는 움직임은 미국만이 아니다. 캐나다는 화웨이 직원이 스파이 행위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호주는 이미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정부 등 일부 기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은 화웨이 제품의 보안검증을 조사하는 기관도 설치되어있다. 이들 국가들은 5G 통신장비도 화웨이 제품을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들은 빠짐없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중국의 초법적 조치를 허용하는 국내법 때문이다. 중국은 정부가 지시를 내리면 국내기업과 시민조직은 치안당국에 협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화웨이 같은 기업도 정부가 협력하라고 명령하면 어떤 요청에도 전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명령하면 화웨이가 판매한 장비에 무단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접속 후 정부계 해커 등 20만명 가까이 되는 중국의 사이버 군단이 정보를 빼내거나 맬웨어(악성 프로그램)를 유포하는 등 파괴공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방 국가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5G 시대 패자 둘러싼 ‘인터넷 냉전’
 
5G는 현재 4세대(4G) 시스템보다 100배의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다. 5G 시대에는 IoT(사물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지금보다 편리한 세상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5G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서 서양정부가 중국제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기자는 얼마 전 미국 정부기관에서 대외 정책을 담당한 전 고위관료와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다. 이날 대화에서 그는 화웨이가 어떻게 안보에 위협인지를 반복해 말했다. 그러더니 “이 상태로는 5G 시대의 패자는 중국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왜냐하면 현재 모바일 인프라 등의 5G 관련기기 등의 시장 점유율은 저렴하게 장비를 팔아 치우고 있는 화웨이 등 중국 세력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뭐든지 인터넷에 연결되는 5G 세상에서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에 중국의 통신기기와 단말기 등이 활용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미 말한대로”라면서 “중국 정부가 자유자재로 네트워크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것을 두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대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도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에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은 바로 이 흐름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 요청을 하기 위해 우방국들의 귀가 솔깃할만한 포석을 놨다.
 
미국은 ‘5개의 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라는 상호 첩보 동맹을 맺고 있고, 해당 국가들과 첩보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 첩보기관이 수집한 중국과 관련한 기밀 정보 등을 일본이나 독일에 제공하고 있다. 즉, 중국 관련 미국의 기밀 정보를 일본이나 독일 등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기밀 정보를 제공하면 상대국은 그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명분으로 미 정부는 일본이나 독일 등 우방국이 5G 통신 인프라와 시스템 등에 중국제품을 배제시키려하고 있다. 향후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에 따라 중국 제품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웨이 사태는 ‘인터넷 냉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는 이런 배경이 있다.
 
화웨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가
 
그렇다면 서두에서 던진 “화웨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자. 아마도 일반 직장인이 통상 사용하는 분야에는 특히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밀정보나 정부의 중요 정보 등을 취급하는 조직이나 담당자, 기술이나 가치있는 지적재산권 및 연구 등을 취급하는 기업 임직원들은 꼭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화웨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미 정부도 전 세계 인사들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사실이 있으며, 독일 정부는 2014년 미 정보기관에 통신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미국 통신업체인 버라이존과 계약을 파기했다. 구미 정보기관 관계자가 기자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한 서방 정보기관도 자국 라우터에 스파이 도구를 숨겼다고 한다. 즉 많은 조직이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화웨이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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