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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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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읽는 눈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너무 ‘명확한(?)’ 예산 잣대

2018-11-28 15:16

조회수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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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논란이다예산에 대한 너무 명확한(?) 잣대 때문이다.
촉발이 된 건 지난 25일 저녁 국회 예결산특위 소위원회로,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예산 613800만원을 신규로 책정해 올렸다.
이 예산은 예결위에 올리기 전, 담당 상임위에서 1719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편성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예결위 위원인 송 의원은 61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모든 걸 국가각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또 국가가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읍소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눈물도 소용없었다.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나섰다.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계층에 예산을 사용하자는 것인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건 비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박 의원에 비정이란 단어에 발끈했다. 사과도 요구했다. 한 동안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최종 결론은 소소위에서 내리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사진/뉴시스.
 
문제는 예산에 대한 송 의원의 이중적인 잣대다.
송 의원은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김천의 국비 지원 예산 800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천성의고등학교 시청각실 증개축 공사에 투입할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200만원 확보도 자랑했다는 것이다.
증개축한 시청각실은 동아리 활동실, 간담회의장 등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김천의 한 지역지는 이를 중요한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정의당이 그 따위로 정치하지 마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논란이 불거지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송 의원의 이 같은 이중적 생각 자체를 쉽게 용서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지역구 예산은 표를 챙겨야 하니 무조건 확보해야 하고, 전체예산은 나 몰라라?
혹시 민심 청원게시판이 있다면 이번 건을 한 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
  • 이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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