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등 공공분야 드론활용 가속

불법조업 감시하고 산악 구급용 이용…지원법 부재로 시장확대엔 '한계'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드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정책 분야에 드론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드론산업이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 등 파생되는 관련 산업이 다양해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시장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게 사실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시장은 지난 2016년 704억원에서 2026년 4조4000억원으로 60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특히 10년간 발생하는 고용유발 효과는 17만명으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아직까지 민간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드론 시장 확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공공 부분부터 수요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드론 500대를 배치한다. 불법조업 단속은 물론 항만시설 관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등 23개 사업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불법조업 현장에 드론 3대를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도 공공측량 분야에 드론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각종 도로부터 철도, 택지개발에 필요한 측량 분야에 드론을 활용한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공측량에 드론을 활용하면 약 1650억원 규모의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283억원(17%) 규모가 드론 측량으로 전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 전국 국가·자방하천(3835개소, 2만9784km)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하천법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천 지형조사와 시설물 조사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에는 하상측량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해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활용성을 검증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다음달부터 북한산국립공원에 구급용 드론을 도입한다. 해당 드론은 국립공원에서 등산을 하다 심장에 이상이 생긴 응급 환자에게 심장 충격기를 담은 응급상자를 전달한다.

 

정부는 드론규제를 완화해 활용 분야를 점차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미 사업 모델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을 포괄하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드론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드론산업육성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선진국처럼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되지 않다보니 드론 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드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관련 투자가)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산업경기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와 자율주행차는 활기를 띠겠지만 드론산업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박찬수 사무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조직 최초로 도입해 추진한 '조인트벤처 1호' 팀의 활동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