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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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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입니다
고용 한파에 일자리 잃은 취약계층

2018-11-15 11:32

조회수 :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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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수가 2709만명으로 1년전보다 6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5000명을 기록한 이후 4개월째 10만명에 미달한 결과 입니다.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현 정부의 정책 실책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업자수가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부터 전문가들을 통해 예고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숙박 및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취약계층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경제 여건이 급격한 최저임금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죠. 다만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검토하기 보다는 핑계 대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연말이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가, 반년이 지난 7월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를 꼽았습니다. 정부와는 다르게 7월과 8월 취업자수 증가 폭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00명, 3000명 느는 데 그치자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활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보기엔 현 고용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께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갈등 분위기도 감지됐는데요. 정책 수장들의 엇갈린 전망으로 혼란을 겪은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여전히 정책 실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고용 참사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고 김 부총리의 후임도 내정된 상태이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현 정책방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참사는 우려됐는지, 10월부터 대학교 강의실 불끄기 알바와 재첩 줍기 알바 등 단기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말 그대로 땜질에 그친 조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 변명도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10월에는 감소로 전환됐거든요. 정부가 실책을 거듭할 동안 고용 취약계층들은 현장에서 밀려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10월 산업별 취업자수를 보면 정부가 세금으로 늘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5만9000명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9.7%늘은 470조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세금을 더 걷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산으로 경제 여건 개선보다는 땜질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 돈이 아닌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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